추천도서# 165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외 4건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저자: 양지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간일: 20220530

소개: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은(는) 읽는 이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저자: 최정규

출판사: 블랙피쉬

출간일: 20210412

소개: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해낸 최정규 변호사. 그는 오늘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풍부한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가 있는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저자: 니시오카 쓰토무^나가타니 료스케^카츠오카 칸지^와다 마모루^오카지마 미노루

출판사: 미디어워치

출간일: 20240422

소개: 2018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용’ 과거사 문제로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참에 고민해보자. 국교 이전 일본의 과거를 과감하게 불법화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역사학적 ‘진실’이나 국제법적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근거와 명분은 무엇인가? 소통과 우호의 기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징용’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생각과 입장,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살펴보자.

한 번 읽고 난 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인연의 강 (무죄 판결을 받은 남자와 그를 살해한 판사)

저자: 박순옥

출판사: 라온북

출간일: 20141215

소개: 박순옥의 스릴러 소설.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현식은 퇴임 후 여의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었다. 박진수, 자신이 직접 무죄판결을 내린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연의 강 (무죄 판결을 받은 남자와 그를 살해한 판사)은(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저자: 도우람

출판사: 시공사

출간일: 20200707

소개: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판단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판사가 되는 법부터 법원의 구조,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과정, 판결문 쓰기까지 그야말로 판사와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판사들의 사고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의 다툼을 직접 풀어나가는 이들의 냉철한 시선을 경험한다.

심오한 주제와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진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